H-1B 유예 기간과 수수료: 현행법인가 제안인가

H-1B 60일 유예 기간이란 무엇입니까?

유예 기간은 일자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근로자를 위한 안전 여유입니다. 8 CFR 214.1(l)(2)에 따르면 E-1, E-2, E-3, H-1B, H-1B1, L-1, O-1, TN 신분인 사람과 그 부양가족은 일자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, 이는 연속 최대 60일 또는 승인된 유효 기간 종료일 중 더 짧은 기간 동안, 유효 기간마다 한 번 적용됩니다^[3]. DHS는 재량으로 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, 당사자는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이 기간에 일할 수 없습니다^[3].

USCIS는 H-1B 페이지에서 실제 활용을 설명합니다. 정리해고되거나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둔 근로자는 새 일자리를 찾거나 신분을 바꾸거나 출국하기 위해 연속 최대 60일, 유효 기간이 더 일찍 끝나면 그 종료일까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^[4].

유예 기간은 2017년 1월 17일 시행된 이른바 AC21 최종 규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^[1]. 2017년 이전에는 이들 근로자에게 이런 유예 기간이 없었습니다^[1].

별도의 더 짧은 유예 기간도 있습니다. 8 CFR 214.1(l)(1)에 따라 H-1B, L-1, E, TN 근로자는 유효 기간 시작 전 최대 10일, 종료 후 최대 10일 동안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^[3]. 이 조항은 아래에서 다루는 DHS 제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^[1].

DHS가 60일 유예 기간을 없앱니까?

DHS가 제안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.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(Federal Register)에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-Day Grace Period라는 제목의 규칙 제정안 공고가 실렸습니다(91 FR 57807, RIN 1615-AD22, 문서번호 USCIS-2026-0364)^[1]. 이 제안은 8 CFR 214.1에서 (l)(2)항을 삭제합니다^[1].

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이 끝나는 미국 동부시간 자정에 마감되었으며^[1], regulations.gov는 해당 문서를 의견 접수 종료로 표시하고 있습니다^[2]. 연방관보 기록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까지 34,30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^[1]. DHS는 최종 규칙을 내기 전에 이 의견들을 검토해야 하며, 2026년 11월 13일 현재 최종 규칙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.

DHS가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^[1].

• 유예 기간이 근로자의 신분을 그 법적 근거인 고용과 분리시키는 반면, 법은 이들 신분을 해당 고용에 묶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.
• 유예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행정 부담이라는 것입니다. 2017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190만 건이 넘는 청원이나 신청에서 이러한 판단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.

규칙이 제안대로 확정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은 체류할 다른 허가가 없는 한 일자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됩니다^[1]. DHS는 일부 사람이 소득을 잃고 추방 절차 출석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, 고용주와 가족이 유예 기간을 믿고 계획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^[1]. DHS는 기간을 줄이거나 일부 신분에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두 방안 모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^[1].

유예 기간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?

DHS에는 직접 집계한 수치가 없어 대체 지표를 사용합니다. 승인된 I-129 양식 청원을 고용주가 철회한 근로자로, 일자리를 잃었거나 고용주를 바꾼 사람이 포함됩니다^[1].

• DHS는 2021~2025 회계연도에 이러한 주 수혜자가 연평균 65,752명이었다고 추산하며, 2021년 40,959명에서 2023년 80,034명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^[1].
• 5년 동안 이러한 근로자 328,758명 가운데 99%가 H-1B 신분이었습니다^[1].
• 철회 후 60일 이내에 5.77%는 새 고용주가 새 I-129 양식을 제출했고, 1.70%는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 I-539 양식을 냈으며, 0.59%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했고,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취업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0.1% 미만이었습니다^[1].

이 비율은 60일 이내의 신청을 나타낼 뿐 유예 기간의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으며, DHS도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합니다^[1].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일자리 사이에 있는 H-1B 근로자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.

100,000달러 H-1B 납부는 시행 중입니까?

납부 의무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법원에서 중단되었습니다. 2025년 9월 19일 포고 10973은 2025년 9월 21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(12:01 a.m.)부터 제출되는 일부 신규 H-1B 청원에 100,000달러 납부를 함께 하도록 요구했습니다^[4][5]. USCIS에 따르면 이는 유효한 H-1B 비자 없이 미국 밖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청원에 적용되며, 국내에서 승인되는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^[4]. 2026년 9월 18일 포고 11069는 이 제한을 12개월 연장해 2027년 9월 21일까지로 정했으며, 700건이 넘는 청원에서 납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^[5].

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2026년 9월 30일 명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곳의 연방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^[6].

• 컬럼비아특별구: Chamber of Commerce v. DHS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포고와 수수료를 인정했습니다. 이 사건은 컬럼비아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^[6].
• 매사추세츠지구: California v. Mullin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6월 8일 납부를 시행하는 행정 지침을 취소했습니다. 제1순회 항소법원은 2026년 7월 24일 그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^[4][6].
• 캘리포니아 북부지구: Global Nurse Force v. Trump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9월 30일 행정 정책을 취소하고, 공고와 의견 수렴을 거친 규칙 제정 절차와 규제 유연성 분석이 끝날 때까지 두 포고에 따른 집행을 금지했습니다^[6]. 정부는 2026년 10월 9일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^[7].

USCIS는 DHS가 매사추세츠 명령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따를 것이며, 나중에 명령이 해제되면 여전히 납부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^[4]. 캘리포니아 법원은 매사추세츠의 취소 결정 때문에 100,000달러 수수료가 더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^[6]. 정부는 2026년 10월 19일 제출한 서면에서 제9순회, 제1순회, 컬럼비아특별구 순회 법원에 항소가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^[12].

제안된 103,265달러 H-1B 수수료란 무엇입니까?

이는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한 별개의 조치입니다. 2026년 8월 25일 공개된 규칙 제정안은 석사 이상 학위 예외 대상을 포함해 쿼터 대상인 모든 H-1B 청원에 제출 시 다른 모든 수수료에 더해 내는 103,265달러의 수수료를 정합니다^[8][9]. 쿼터 대상 청원이란 연간 65,000건의 신규 H-1B 비자 또는 신분 부여 한도와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20,000건에 포함되는 청원을 말합니다^[9].

고등교육기관, 비영리 연구기관, 정부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청원처럼 쿼터에서 면제되는 청원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^[9]. DHS는 회수해야 할 비용 약 87.8억 달러를 수수료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 85,000건으로 나눠 금액을 산정했으며,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^[8][9].

제안에 따르면 포고에 따른 납부와 이 수수료가 모두 적용되는 고용주는 둘 다 내야 합니다^[8]. 제안은 이 수수료가 100,000달러 납부액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, 근거는 포고가 아니라 DHS의 수수료 책정 권한이라고 설명합니다^[8].

현황: 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24일 마감되었습니다^[8]. 2026년 11월 13일 현재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이 실리지 않았으므로 103,265달러는 여전히 제안이며, 오늘 누군가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^[8].

이미 시행 중인 H-1B 수수료 변경은 무엇입니까?

최근 변경 가운데 하나는 확정되었습니다. 2026년 8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9일 시행된 규칙은 대상 고용주가 최초 청원과 고용주 변경뿐 아니라 모든 H-1B 및 L-1 연장 청원에 9-11 대응 및 생체정보 출입국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^[10]. 대상 고용주는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그 절반 넘게가 H-1B 또는 L-1 신분인 고용주입니다^[4]. 수수료는 H-1B 청원 4,000달러, L-1 청원 4,500달러입니다^[10]. 근로자의 현재 신분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수정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^[4].

USCIS는 2026년 9월 9일 이후 소인이 찍혔거나 전자 제출된 청원에는 필요한 경우 이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^[4].

그 밖의 기존 비용으로는 2024년 I-129 양식 청원인에게 도입된 600달러의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가 있습니다^[8]. H-1B 신청 수수료의 전체 최신 목록은 USCIS가 2026년 10월 28일 갱신한 G-1055 양식 수수료표에 있습니다^[11]. 수수료 금액은 바뀌므로 제출일 기준 수수료표가 기준이 됩니다.

무엇이 법이고, 무엇이 제안이며, 무엇이 중단되었습니까?

아래 표는 각 조치를 2026년 11월 13일 기준 법적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공식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.

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규칙 제정안은 DHS가 시행일을 정한 최종 규칙을 공포할 때까지 법적 효력이 없으며, 의견 마감일이 지나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^[1][8]. 둘째, 법원 명령은 항소심에서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100,000달러 납부의 상태는 세 항소법원이 앞으로 내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^[6][12].

이 가이드는 유예 기간과 신청 수수료만 다룹니다. 연장 심사 때 이전 승인을 존중하지 않도록 하는 DHS의 별도 제안은 H-1B 연장과 존중 원칙 폐지에 관한 DHS 제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.

H-1B 근로자와 고용주가 앞으로 지켜볼 점은 무엇입니까?

• 최종 규칙. 유예 기간 규칙과 103,265달러 수수료 규칙 모두 확정될 수 있습니다. 각각 시행일과 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연방관보에 실립니다^[1][8].
• 항소. 제1순회, 제9순회, 컬럼비아특별구 순회 법원의 판결은 100,000달러 납부를 되살릴 수도, 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^[6][7]. USCIS는 매사추세츠 명령이 해제되면 납부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^[4].
• USCIS 공지. USCIS는 H-1B 페이지와 수수료표에 변경 사항을 게시하며, 제출 전에 확인하기에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^[4][11].

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유예 기간 이용 가능, 100,000달러 납부 중단, 103,265달러 수수료 미채택, 더 넓어진 9-11 생체정보 수수료는 대상 고용주에게 시행 중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^{[3][4][8][10]}.